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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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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덕수
3
신원
3
우리하나로
2
여는
2
민심
1
세종
1
씨티즌
1
동화
1
정평
1
에이스
# 변호사 (상위 10)
4
김영중
3
김형태
2
변영철
2
이재형
2
서중희
2
김재학
2
김진욱
2
최정원
2
신동미
1
권두섭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3다230476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,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898]
손해배상
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
국가배상법
민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2. 서울고등법원 2023. 4. 14. 선고 2022나203575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3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0다27063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3상,492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재정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헌법재판소법
4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다211600 판결
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헌법재판소법
5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다201184 판결
[손해배상][공2023상,429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재정법
대통령긴급조치 제1호
대통령긴급조치 제4호
민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헌법
6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0다21097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재정법
민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2022년
7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7다25620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헌법재판소법
8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
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
국가재정법
민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헌법
형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9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8재다24644 판결
[국가배상][미간행]
국가배상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헌법재판소법
2020년
10. 대법원 2020. 12. 30. 선고 2019다28488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헌법재판소법
형사소송법
1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05455 판결
[손해배상(국)][공2020하,204]
손해배상
민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헌법재판소법
1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7630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상,141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재정법
민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예산회계법
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헌법재판소법
13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04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상,120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법원조직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14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다249589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하,2259]
손해배상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헌법재판소법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0. 선고 2019나5462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헌법재판소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16.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5. 15. 선고 2019가단3880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사소송법
17. 서울고법 2020. 1. 22. 선고 2019나203619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0상,385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
국가재정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예산회계법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019년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22.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경찰관 직무집행법
국가배상법
민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예산회계법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형법
형사소송법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12. 선고 2018재가합5174 판결
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손해배상
대한민국헌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재판소법
20. 서울고등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재나2028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헌법재판소법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13. 선고 2013가합544331(잔부판결)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대한민국헌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15. 선고 2015나2186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법원조직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헌법재판소법
2015년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9. 3.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
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3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3. 11. 8. 선고 2013나202970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재정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예산회계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2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8. 선고 2012가합5939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재정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예산회계법
형법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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